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

우미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미형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3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1 - 10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에 대한 특별한 수권과 특별한 제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갖는 법으로서의 행정법에서 특별한 제한이 법에 토대를 둔 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수권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당연 히 법에 근거한 수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법학은 주로 후자, 즉 행정을 통제하는 관점에 보다 집중해 왔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공적임무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부여받고 수행하는 행정의 권한 또한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은 변화된 행정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행정의 ‘권한’은 강학상 행정청이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또는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된다.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작용을 행하고 이들 행정기관 행위의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주체 중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기관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하지만 공공단체의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기관구성은 행정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타 공공단체와 달리 스스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는 권한쟁의의 당사자에는 국가기관이 해당되고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 권한쟁의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최소한 권한쟁의에 있어서 법상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의 다툼에 있어 국가기관과 같은 지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행정기관, 그 중에서도 최소한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국가의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법주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국내의 다수설은 행정기관의 유형을 사무배분적 관점과 권한배분적 관점으로 구별해서 이해하지만, 비교법적으로 이러한 구별이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행정청이 법상 권한의 수행주체라고 할 때에는 권한배분적 관점의 행정기관을 일컫는다. 권한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가지는 권한으로서의 권능, 개별 공무원 또는 기관담당자가 가지는 직위와 행정청의 권한을 이론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권능과 권한은 그 의미가 자주 혼용되어 사용되며 기관담당자의 직위는 독립적이거나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한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국가는 결국 직접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을 통해서만 국가의 임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별 기관담당자는 독립적인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직접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청의 권한이 가지는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행정청이 가지는 법권한을 법질서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적절한 현행법의 해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송법적 시사점에 한해 고찰하였다.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법정주의를 폐지해야 하며, 국가배상소송과정에서 수행권한을 행사한 행정청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행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를 행정청으로 정한 규정은 단순히 소송수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법상권한의 주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ve law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legal control measures for administration but also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competence appropriates the special competence granted to the administration. Today the rule of law being realized,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is the legal authority based on the law.This is also confirmed by the principle of ruling administrative power by law, which constitutes the main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statute of the principle of government organization by law. In general, the ‘competence’ of administration is defined as the extent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an decide and display the intents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ve subjects. The state and municipalities as administrative subjects do not perform their own administrative functions, but rather perform administrative functions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ffec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at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subjects. However, public bodies other than municipalities of administrative bodies actually perform administrative functions through their own agencies, but the these are no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s is not a matte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state and municipalities are different from other public bodies in that they can not become administrative agencies themselves. Furthermore, the parties to the authority disput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e state agencies, but the municipalities themselves are the subject of disputes. Municipalities are construed to be in the same status as state agencies in the event of a dispute over the existence or scope of the authorities conferred by law under the present law at least in the case of an authority dispute. As a result, the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ountry which can at least determine and display the intents by their own name, can be identified as the legal entity of the exercise of authority. While the majority of the domestic schools of thought distinguishes administrative agencies in two types, the office distribution and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distinction is universal in comparative law. In addition,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the executive body of the law, it refer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competence. It is possible to theoretically distinguish between the competence of the state, the authority of individual officials, and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 authorities of state and those of agencies in that their meaning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and the position of agency officials can not be exercised independently unlike agencies. The importance of the competenc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area of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that the state can eventually exercise the duty of the state only throug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individual agency officials does not have any independent authority. Proper interpret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are necessary to secure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view of implications in the legal procedure law area. With regard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principle of agency litigation by law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during the national compensation lawsuit should be legally guarante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law, the prov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s the defendant in the appeal suit is not merely interpreted to facilitate the convenience of litigation, but should be interpreted as specifyi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s the subject of competence.

#권한 #Agency #Administration #기관소송 #Agency litigation by Law #Authority #법주체 #행정주체 #행정청 #Legal Subje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니클라스 루만 / 2014 / 사회의 법 / 사회의 법

[단행본] - 김남 / 2016 / 행정법I

[단행본] - 김동희 / 2017 / 행정법I

[단행본] - 김동희 / 2016 / 행정법Ⅱ

[단행본] -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

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우미형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7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입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논의

우미형 공법연구 2023 .02

公·私法區別의 方法論的意義와 限界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朴正勳 공법연구 2009 .02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김종보 행정법연구 2019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최성환 , 양은진 정책연구 2018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61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