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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주영 (산업연구원) 김바우 (산업연구원) 김정현 (산업연구원) 정선인 (산업연구원) 로라 퓌치오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페데리코 갈리나 (Université Linre de Bruxelles)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0-24] FTA 특혜원산지규정이 한국의 중간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75 (1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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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Korea’s regional supply chains resulting from the major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impacts from reducing tariffs by concluding FTAs. Howeve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lso play an import role in addition to tariffs, especially where the production process is fragmented since these rules ultimately decide which goods will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s. Using an expanded and refined methodology of Conconi et al. (2018), which codifies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of NAFTA, we quantify the level of sourcing restrictions on intermediate goods which is transferred from rules imposed to final goods in the Korea-USA, Korea-EU, and Korea-China FTAs. Using quantified RoO of these three FTAs, in addition to trade and tariff data, we analyze the effects of rules of origin with triple difference methodology. Exploiting cross-country and cross-product variation in treatment over time, we show that RoO in Korean FTAs do not provide incentives to final goods producers for changing their sourcing decision to FTA partner countries.

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변화
제3장 한국의 주요 FTA 특혜원산지 규정 정량화 및 엄밀도 분석
제4장 원산지 엄격성에 따른 역내 중간재 조달구조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변화]
1. 한국의 중간재 교역구조 현황
2. 주요 산업별 지역 간 중간재 교역 분석
3. FTA 역내국의 경제적 비중 및 중간재 무역의 변화
[제3장 한국의 주요 FTA 특혜원산지 규정 정량화 및 엄밀도 분석]
1. FTA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2.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화 방법론
3. 중간재-최종재 조합(pair) 구성 및 시각화(visualization)
4. 규정의 엄밀도에 따른 원산지 규정 지수화
[제4장 원산지 엄격성에 따른 역내 중간재 조달구조 변화 분석]
1. 방법론
2. 데이터
3.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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