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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01 - 129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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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법과 공법학은 우리 공법에 있어 비교법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비교법 연구가 외국법제의 무조건적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와 행정 현실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교 연구가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 공법과 공법학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비교법 연구의 의의를 갖는지, 어떠한 점에서 독일 공법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중요한지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공법과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독일의 행정법과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현재의 당면과제를 살펴본 후 오늘날 독일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가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았다. 먼저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독일에서 현대적 행정법과 행정법학이 시작된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로부터 바이마르공화국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헌법화와 유럽화를 특징으로 하고 국가와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20세기 사회적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신행정법학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의 개혁 논의와 현재 독일 행정법의 당면과제를 독일 공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에 기반하여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독일은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체계의 유사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비교법 연구가 무조건적 수용이나 단순한 비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법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독일 행정법학의 행정 현실에 대한 관심과 학제간 연구에 대한 개방성 또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법해석학과 판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행정법학의 중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나, 과학으로서의 행정법학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또한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학문 분야의 논의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행정법은 공동체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우리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현 주소를 가늠함에 있어서도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에 대한 비교법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전개
Ⅲ. 독일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당면과제
Ⅳ. 독일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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