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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석 (공무원연금공단) 최승진 (공무원연금공단)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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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공유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공유복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유휴의 공공자원을 공유하여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복지체계이다. 이러한 정책실험은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정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체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IAD(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분석틀을 활용하여 공유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행위상황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유복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대한 IAD 분석결과, 이는 유휴의 공공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휴 공공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의 공공가치 관리역량과 참여자의 자기조직화 역량에 의미있는 영향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유복지’ 정책실험을 통해 유휴의 공유자원에 대한 공공가치관리와 자율적･공개적･체계적 관리가 공공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공유(共有) #공유자원(commons) #IAD 분석틀 #공유복지(sharing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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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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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 2016 /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103~127 Crossref 김광수 / 2007 /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와 인지적 제도주의 / 국제경제연구 13(2):177~206 Crossref 김민주 / 2015 /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의 숭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9(3):51~77 Crossref 김영택 / 2014 / 농촌마을 유형별 평가지표체계 구축 / 농촌계획 20(1):37~49 dbpia 김철회 / 2017 /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 IAD 정책분석 틀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2):83~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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