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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eo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n Ji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seok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bum Kim (Gacho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65 - 82 (18page)
DOI
10.46251/INNOS.2023.11.1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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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가 기후변화에 취약해짐과 동시에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면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대한 정책입안자, 전문가 그리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그린도시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가로막거나 힘들게 하는 장애요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0 그린뉴딜 사업으로 지정된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마주하는 한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참여한 정책입안자, 실무자, 전문가, 학계의 비구조화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계 요인을 크게 ‘수평적거버넌스’와 ‘수직적거버넌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사정책의 상충, 통합관리제도의 부재, 성과주의 등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단위의 적응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한계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을 통해 스마트그린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의 활발한 참여가 요구된다.
#Smart Green City #multi-level governance #limiting factors #policy implication #그린뉴딜 #스마트그린도시 #다층적거버넌스 #한계요인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Ⅲ. Research Case and Methodology
Ⅳ. Analysis of limiting factors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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