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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1집(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0.02
수록면
189 - 212 (24page)
DOI
10.35227/HYLR.2020.02.3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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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on maximum transaction amount or restriction on transaction with a specific person (minor) with regard to the use of online game service and the purchase of an item in order to protect minors indicates that it is an action of accepting exceptions fo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such as the liberty of contract, and deliberation is necessary for the need of restriction or the degree and range of restriction because it may be evaluated as a serious offense against the dominant principle of the Civil Act if its legal rationality is not recognized.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how a legislativ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system of a person with limited legal ability under the Civil Act,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other acts related to each game industry which are applied when a party to a transaction is a minor was interpreted and mediated. With regard to identifying whether the person who made an actual payment is a minor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ayment for game usage by a minor,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distinguish such fact, but it is necessary for a service provider to bear the duty to take certain cautions by technically verifying the user based on a person registered or monitoring an abnormal transaction pattern. In terms of applying the regulation on a person with limited legal ability under the Civil Act to a minor’s act of making a payment while using an online game,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non-facing transaction, which is different from general off-line transaction, when applying the right of revocation for a reason of no approval from the legal representative for the protection of a person with limited legal ability, its effect, and the opponent protection system, etc. Most of all, if a minor cancels the act of using an online game, it is unrealistic to specify the existing profit and it is also difficult to consider that any property value remains, so there is no profit to return. It was considered that such distinct characteristics are also applied to the game service provider who is the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with the minor, and it was necessary to interpret differently for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system by considering such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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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문제
Ⅲ. 미성년자측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문제
Ⅳ.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의 문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준호 / 2018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류창호 / 2002 / 전자거래에서의 제한능력자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법제연구 google schola 이기현 / 2016 / 2016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 한국콘텐츠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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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40 판결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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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1]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한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지는데 상대방이 그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시하는 것이 옳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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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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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가. 본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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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을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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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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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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