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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4권 제4집(통권 제8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69 - 194 (26page)
DOI
10.35227/HYLR.2023.11.3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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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629a of the German Civil Code (Bürgerliches Gesetzbuch) provides for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The liability for the obligations that the parents, as part of their statutory power of agency, have created with effect for the child by legal transaction or another action, is restricted to the inventory of the assets of the child that are in existence when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majority. The same applies to the obligations that have arisen on the basis of an acquisition as a result of death that occurred during the minority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transactions that the minor entered into with the approval of his parents. However,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gainst co-debtors and those who are jointly liable and their rights arising from a security created for the claim or from a priority notice securing its creation are not affected by the restriction of liability of minors. It is also to be assumed that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legal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a community of heirs or an association of persons arose after the minor reached full age. This provision serves to protect minors from overindeb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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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정 개관
Ⅲ. 미성년자 책임제한의 요건
Ⅳ. 미성년자 책임제한의 효과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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