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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4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9 - 149 (31page)
DOI
10.24886/BLR.2020.12.3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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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되었고,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이용도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에 의한 모바일게임 아이템 인앱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FTC v Amazon.com, Inc. 사건 등 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관련 분쟁이 최근에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C v Amazon.com, Inc.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한 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관련 이용자 보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앱 다운로드 단계에서 결제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한다는 점, 무료 앱이 인앱결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앱결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는 점, 인앱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법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비밀번호 입력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미성년자 #소비자보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Mobile game #In-app payment #Minor #Consumer protection #US Federal Trade Commi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사건의 개요
Ⅲ. 대상사건의 쟁점 분석
Ⅳ. 대상사건의 검토
Ⅴ. 우리나라 법제 현황 및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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