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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수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B-04]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174 (17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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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 2 장 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
제1절 포토라인의 개념정의
제2절 포토라인의 순기능
제3절 포토라인의 역기능
제4절 포토라인의 기능에 대한 평가
[제 3 장 우리나라 포토라인의 운영현황]
제1절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지침과 실무
제2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과 실무
제3절 포토라인 관련 판례의 경향
제4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1절 서설
제2절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3절 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4절 영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5절 일본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제6절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의 시사점
[제 5 장 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 개선방안]
제1절 형사절차 측면에서 포토라인이 끼치는 영향
제2절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개선방안
제3절 언론보도 관련 법률제정방안
제4절 언론기관의 자율적 자정장치 마련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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