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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권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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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민법상의 대리권 문제와 소송법상 대리권 문제,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적 대신 상거소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제인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주민 #가족관계 #상속 #준거법 #국제사법적 #재판관할 #International private law #Family Relations #Inheritance Rights #North Koreans #governing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Ⅲ. 재판관할
Ⅳ. 준거법의 판단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주수 / 1980 / 친족상속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1985 /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google schola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신창섭 / 2007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제2권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 각하〕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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