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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현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1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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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재정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책의사결정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차세대 예산회계 시스템 #open fiscal government data #policy decision-making #fiscal data governance #next-generation financ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주요 국가별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조완섭 / 2017 / 빅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화 동향 / 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30(2) google schola 최영훈 / 2015 /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하고구성원 간의 협조를 통해 데이터 활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google schola 은종환 / 2020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제구조화 유형으로 살펴 본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 정보화정책 27(4):47~66 dbpia 윤광석 / 2017 /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모색: 영국의 ADRN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1):1~27 dbpia Goverment of Canada /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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