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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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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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적 종속성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대안으로 공수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방책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공수처 도입론의 주된 논거는 ①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 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고위공직자의 일부인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는 점 등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우선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은 도외시한 채 똑 같은 문제점을 가질수밖에 없는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첫 번째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
현재의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논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논거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냐는 세 번째 논거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가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기소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검찰 조직인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공수처 도입론의 또 다른 논거인 해외사례의 경우 반부패기구가 존재하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다르다. 그 때문에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감안하여야 할 대륙법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두 검찰 내에 특별수사전담부서를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해외사례 또한 공수처 도입의 논거가 될 수 없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두 개의 법률안 내용을 보면 공수처 구성이 정치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려가 된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집권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의 실세가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를 방기한다면 이는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권 침해로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제1항(법 앞의 평등) 및 제30조(범죄피해구조) 위반이다.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법왜곡죄의 신설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prosecutors are not properly investigating high ranked Officer Crime because of political dependence.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install a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is a valid measure.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for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introduction. First,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 has inherent limitations that cannot strictly investigate high ranked Officer Crime. Second, the Special Inspection System is not functioning well in investigating high ranked Officer Crime. Third, prosecutors who are part of a high ranked Officer cannot be left to prosecutors to investigate.
First of all, if the problem is an inherent limitation that the prosecution can’t strictly investigate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the cause must be found and eliminated.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is nothing more than the creation of another prosecution organization that has the same problems, neglecting the root cause of the political 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Thus, the first argument is not valid.
The same holds true for the fact that the current limited-time Special Inspection System has a limitation, and a high-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Prosecutors or Special Inspection Systems cannot function properly in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s unless ther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olitical independence. The second argument, therefore, cannot be justified.
The third argument that prosecutors can’t expect probation is irrelevant. If the prosecutor finds an allegation, the law mandates a legal obligation to prosecute the allegations and prosecute the allegations.If the prosecution fails to legalize criminal punishment, another prosecution organization,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will be resolved. no.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other argume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countries such as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where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exist, have different criminal justice systems. For this reason, this is not the case in Korea. In Germany and France, the advanced countries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which Korea should consider, both of them are solved by having a spe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in the prosecution. Foreign cases are also no argume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The two bills currently auto-im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are of concern because the composition of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is regulat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political circles. Also, in practical terms,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will be difficult to function properly.
Since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is likely to have a stronger political dependency than the current prosecution organization, the case of the 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 will work unilaterally in favor of the high ranked Officer who is in conflict with the political sphere. see. This undermine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is unconstitutional in practical terms.
The problem of political 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should be solved by securing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These institutional mechanisms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the elimination of monopoly on prosecution, the transition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o Diffraction of Law. It is hoped that the politicians will be able to accept thi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high ranked Officer Crime Investigation Bureau) #반부패(Anti-corruption) #기소독점주의(Monopoly on Prosecution) #기소편의주의(Opportunism by Prosecution) #기소법정주의(Principle of Legality)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12 / 특별수사청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 법학연구 (48):1~25

김민호 / 2012 / 검찰수사의 선진화 ·효율화 방안 연구

김상겸 / 2004 / 상설적 특검제의 설치를 위하여 / JURIST

김성천 / 1998 / 형사소송절차의 역사 / 법학논문집 23

김종덕 / 2004 / 특별검사제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1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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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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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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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 또는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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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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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不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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