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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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4 - 348 (1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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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공수처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의 성패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로 잘 기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권력집권층과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인사권자로부터의 자유이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진정 ‘공수처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공수처 법안이라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감찰관제도, 특별검사제도는 물론 기존의 검찰제도조차도 그 기능을 망가뜨린 주범은 권력집권층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물론 검찰도 그동안 검찰부패의 원인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을 국민들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과도한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절제하여 행사하겠다는 점을 천명함과 동시에 직접 인지수사(특수수사)의 고도화ㆍ절제화ㆍ최소화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ruling party and civic-groups are insist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hereinaft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s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This prosecution reform problem has been constantly raised for a long time as part of judicial reform or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However, since the prosecution’s fundamental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litical power in the cas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depends on it. In the e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s how to function properly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corruption crimes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It is freedom from the personnel officers who break the link between the power administration and the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t depends on the will of the president. It is true that any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bill is meaningful as long as it can achieve the “elimination of intervention by the ruling powers such as Cheong Wa Dae”.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special inspectors system, the special inspection system, but even the existing prosecution system, the main culprit that broke the function was the ruling power. However, what is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that has the exclusive righ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le insisting that the police should be given the investigation right for the prosecution control and the prosecution should have the indictment only. If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separately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nd prosecutors, it will not only double the investigation rights but also undermine the dynamics of investigation and give the corruption victims a chance to escape. Of course, the prosecution has also publicly acknowledged to the public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in the prosecution is due to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in the prosecution, and expressed the intention to exercise strictly abstinence from excessive exercise of authorit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to legislate the advancement, abstraction and minimization.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Prosecution Reform #Impartiality and Fairness of Korea Prosecu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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