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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문준섭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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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한 1년 뒤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어 전격 출범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의 주된 내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동 기관에 대해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막강한 권력의 주체로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온 검찰은 이제 공수처를 통한 견제와 통제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은 시행 이후 실무상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공수처의소속과 관련하여서 이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데에 위헌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그 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문제, 수사인력의 한계로 인한 수사역량의 문제, 검찰과의 중복수사 가능성과 이첩요구권문제 등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고찰하면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기소권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Reform of Prosecutorial Power #Political Impartiality #Power to investigate #Power to Prosecu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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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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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18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 성균관법학 30(1):171~210 google schola 김성천 / 20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체계 정합성에 관한 고찰 / 중앙법학 21(4):47~82 dbpia 김영중 / 20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과 그 문제점 / 형사정책연구소식 154:23~26 google schola 박찬걸 /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 형사정책 32(1):131~157 dbpia 서보학 / 2017 / 각국 영장제도 비교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입법론적 대안 국가형사사법체계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영장청구권을 중심으로 / 헌법이론실무학회/ 비교형사법학회 공동정책토론회자료 :1~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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