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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인권 침해 문제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조항들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제변호사들로 구성된 독립단체(국제 기업과 인권 중재에 관한 실무작업반)가 최근 기업과 인권 중재에 관한 헤이그규칙 초안을 발간하였고, 이는조정 또는 법원의 소송에 대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2019년 12월에 최종 출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헤이그 규칙 초안의 목적, 구조 및 특징들, 그 중에서도, 1) 당사자 간 무기의 불평등(inequality of arms), 2) 중재인 선정기관, 3) 의장중재인의 자격, 4) 증거절차, 5) 구제, 그리고 6) 준거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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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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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 K. H. / 2011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lackaby, N. / 2009 /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1~849
Doe, M / Arbitr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Disputes: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Hague Ru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Eijsbouts, J / International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a Trustworthy Remedy
OECD / 2011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 Publishing :1~89
Blackaby, N. / 2009 /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1~849
Doe, M / Arbitrat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Disputes: Public Consultation on the Draft Hague Ru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Eijsbouts, J / International Business and Human Rights Arbitration, a Trustworthy Remedy
OECD / 2011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 Publishing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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