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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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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민 (한양대학교) 이황희 (헌법재판소) 홍정민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07 - 333 (27page)
DOI
10.46758/kjle.2019.12.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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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정권 또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가 헌법재판에 미친 영향을 자료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권별 위헌비율을 분석해 보면 김영삼 정권 24%, 김대중 정권 19%로 상대적으로 높고, 노무현 정권 10%, 이명박 정권 11%, 박근혜 정권 9%로 상대적으로 낮다.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과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진보정권의 위헌비율이 14%, 보수정권의 위헌비율이 10%이다.
두 번째, 일변량 회귀분석(univariate analysis)에서는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권별 회귀분석 결과,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각각 22%, 10% 보수정권에 비해 높은 위헌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권성향과 재판관 정치성향 중에는 재판관 정치성향이 위헌비율과 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헌법재판소 #정권별 위헌비율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재판관 임명방식 개선 #constitutional court #rate of unconstitutionality under government #political attitude of constitutional justice #improvement of appointment system of constitutional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자료
Ⅲ. 기초통계 및 회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국순옥 / 2015 / 민주주의헌법론 / 아카넷 google schola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관들을 살펴봤더니요 google schola 석인선 / 2014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전개논의 / 법학논집 19(2):1~28 dbpia 이강국 / 헌재재판관 모두 국회서 뽑아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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