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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욱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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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체제 내에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위기 –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의 상실 - 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헌법의 장치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라고 보는 관점을 전제로논의를 진행한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심각한 권력의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기를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인 헌법재판소에게 맡겨져 있다. 탄핵이 정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게 최종판단을 맡겨서 결국 정치적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결정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헌법이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오히려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리적해석과 논리적 추론 과정에 충실하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정치(精緻)한 논증구조를 사용한다.
#정치위기 #헌법재판소 #탄핵 #대통령 #과잉금지의 원칙 #political crisis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president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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