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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중 (서울시립대학교) 이인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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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변동이론 관점(Dunn, 2013)에서 대입제도 변화과정을 조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내 대입정책의 변화과정이 정책승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조직, 법률, 재정 전략이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활발하고 효율적인 개정 및 보완이이루어져야 정책변동이 가능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언론, 정부, 학계가 이러한 균형을 인식하고 추진하는지 알아보고자 키워드 분석과 토픽 추출을 통한정책이슈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키워드 및 정책이슈 분석 모두에 있어 언론 및 정부는 대입정책 관련 조직과 해당 조직의 전략과 평가에만 주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반면, 학술계는 이와 달리 프레임이라는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대입정책과 관련하여 조직과 법률, 제도 그리고 재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대입정책의 변동과정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언론, 정부, 학술계 차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고, 대입정책에 관한 조직, 법, 재정측면에서의 이상적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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