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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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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 교육정치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정치적 관리 전략을 적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 분석
이미영 한국교육문제연구 2019.12 학술저널
2000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이미영 교육학과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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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확보’이슈에 대해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리인을 사용하며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는 협력이 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협력적 상호작용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의 입법공조로 나타났다. 셋째, 2000년 개정과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지만, 법률 개정단계에서는 하위정부 모형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여도 행정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실제 입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는지 설명 가능할 때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정책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local education subsidy act #legislative process #policy networks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New Educa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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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2 / 정책변동의 정책 네트워크 이론적 분석: 그린벨트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103~125 dbpia 교육부 / 1999 / 교육정책토론회 1년의 발자취(1998.3~1999.2) google schola 교육부 / 1999 /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Ⅰ.Ⅱ google schola 교육부 / 2000 /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google schola 교육부 / 2003 / 지방교육재정 운용 편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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