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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47 - 2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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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매년 입법량이 폭증하고 가운데 불확정법률개념이 법규에 다수 내포되어 있다.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었는지, 적용유형은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으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중국 학자들 소수가 이에 대하여 실증적 각도(연구방법론)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국내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불확정법률개념은 경험개념과 규범개념으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서 규범개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규범적 불확정개념은 특정한 주체(일반적으로 법관)가 해당 개념에 대한 주관적 가치평가(판단)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은 중국「민법총칙」과 「계약법」에 존재하는 유형, 「물권법」에 존재하는 유형 및 구 「민법통칙」상 존재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중국 민사법 및 판례에서 인용되는 주요 불확정개념의 존재형식과 유형을 조사하여 보면 ①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②공공이익과 ③신의성실, ④공평과 현저한 공평의 상실, ⑤국가정책 등이 나타나게 된다.
판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판례를 공개한 중국 최고인민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혹은 특수한 이유로 판례의 전면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정법률개념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신의성실 #공공이익 #현저한 공평의 상실 #국가정책 #uncertain concepts in law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good faith #public interest #fairness and considerable loss of fairness #national policy

목차

Ⅰ.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Ⅱ. 중국 법제상 불확정법률개념의 의의와 존재형식
Ⅲ. 불확정법률개념의 유형화와 설정기준
Ⅳ. 판례상 불확정법률개념의 적용기준과 주요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이정표 / 2002 / 중국통일계약법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姜明安 / 2004 / 行政执法研究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王利明 / 2009 / 法律解释学导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李建伟 / 2012 / 民法60讲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梁慧星 / 2001 / 民法总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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