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진 (중국정법대학교)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7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 #민법전 #판덱텐시스템 #인격권 #계약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Guangwen Jiang / 2017 / 중국법 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谢在全 / 2011 / 民法物权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梁慧星 / 2000 / 中国物权法草案建议稿 / 社会科学文献出版社 google schola 周枏 / 2016 / 罗马法原论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王利明 / 2017 / 合同法研究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