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4號(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1 - 5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당해 파산자가 과중한 채무부담을 벗어나서 다시 경제적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책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면책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파산자의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과정에서 채무를 면책받는 채무자가 면책 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면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면책받았거나 면책받을 채권에 대하여 면책후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면책채무의 지급약정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이는 면책이라는 것이 파산자의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점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파산절차라는 것이 단순히 채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의 부담을 탕감받아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채무자가 필요에 따라 특정채권자와 면책채무의 지급을 약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의 전반적인 취지를 몰각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산 #면책 #면책채무 #면책채무지급약정 #파산면책 #채무승인 #bankruptcy #discharge #discharge of liabilities #reaffirmation agreement #bankruptcy discharge #debt reaffirm

목차

Ⅰ. 서론
Ⅱ.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 검토
Ⅲ. 면책 제도와 면책채무지급약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上의 非免責債權의 範圍 및 免責後 推尋行爲의 禁止에 關한 硏究
林采雄 저스티스 200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8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