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 적용범위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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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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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은 책임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배제 또는 제한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상 면책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지만 이러한 면책가능성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가령 개별약정에 의한 면책의 경우와 약관에 의한 면책의 경우 그 제한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헌과 판례상으로는 1) 면책약정이 계약책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책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의 문제, 2) 면책약정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면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즉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면책약정의 효력 문제, 3)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면책약정의 효력 문제 등에 관한 쟁점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면책약정의 법적성질 및 청구권경합에 관한 독일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면서 계약상 면책의 효력이 법률상 면책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었다. 우선, 면책약정의 법적성질로서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필자는 1) 당사자의 의사, 2) 다양한 면책약정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면책약정을 책임발생을 근거지우는 법률상의 책임규정을 배제하는 사적자치에 의한 독자적인 계약유형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이러한 계약상의 면책약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에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고, 각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물론 예외적으로 면책약정이 계약책임을 넘어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1) 면책약정이 개별약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약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2) 고객이 사업자 내지 소비자인지의 여부, 3) 면책약정의 체계적 위치와 규정 내용, 4) 면책약정을 설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5) 거래관행 내지 국제적 관행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Der Hauftungserlass bzw. die Haftungserleichterung des Schädigers kann vor und nach Entstehen der Schadensersatzpflicht erfolgen und deren Begründung liegt auf den Gesetz oder Vertrag. Die vertragliche Haftungserlassung ist nach der Vertragsfreiheit grundsätzlich gültig, hat jedoch seine Grenzen und dabei muss man zwischen Einzelerleichterung und AGB-Vertrag unterscheiden. Die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behandelt in diesem Zusammenhang Themen wie z. B. 1) ob der Haftungserlass einer vertraglichen Haftung auch auf die Deliktshaftung angewendet werden kann, 2) ob der Haftungserlass nicht nur den Vertragsparteien, sondern Erfüllungsgehilfen bzw. Verrichtugsgehilfen erfasst, und 3) ob der Hauftungserlass auch für den Nachteil eines Dritten angewendet werden kann. Dieser Aufsatz ist der Anfang, die obengenannten Themen einheitlich zu erklären. Es behandelt erst das Thema über die Rechtsnatur des Haftungserlasses. In der deutschen Literatur werden verschiedene Ansichten vertreten und er stimmt der Meinung zu, die den Willen der Parteien und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es Erlasses bzw. Erleichterung richtig erklären. Nämlich sieht den Haftungserlass als einen Vertrag sui generis an, der nach der Vertragsfreiheit selbständig einen Haftungssystem aufbaut. Ferner im zweiten Teil dieses Aufsatzes wird die Rechtsprechung vorgestellt, die die Anspruchskonkurrenz teilweise modifiziert und die Wirkung des vertraglichen Haftungserlasses auf die deliktrechlichen Haftung ausweitet. Dieser Aufsatz ist der Meinung, dass nur im besonderen Fällen der vertragliche Haftungserlass Folgen auf die gesetzliche Haftung haben kann, wenn nach Auslegung der vertraglichen Regelung die Ausweitung gewollt ist. Dabei sind folgende Komponente zu berücksichtigen: 1) ob die Regelung im Einzelvertrag oder im AGB-Vertrag erfolgt ist, 2) ob der Kunde Unternehmer oder Verbraucher ist, 3) die systhematische Stellung und Inhalt der Regelung, 4) die Intereressen der Vertragsparteien und 5) Handelsbrauch oder internationale Sitten.

#Haftungserlass #Vertragshaftung #Deliktshaftung #Pactum de non petendo #Anspruchskonkurrenz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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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2012 / 채권총론 / 박영사

김증한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이은영 / 2009 / 채권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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