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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희 (법률사무소 도연)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5 - 2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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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면책된다. 그리고 면책의 본질과 효력에 대하여는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연채무설은 면책채무가 채무 아닌 책임만이 소멸하는 결과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한다. 반면 채무소멸설은 면책으로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본다. 면책의 효력을 둘러싼 두 견해의 차이는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이라는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양도되거나 상속될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 이와 달리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면책채무는 자연채무의 일반론에 따라 양도·상속될 수 있다. 즉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자연채무설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자연채무설에 따라 면책채무가 양도·상속된 경우의 구체적 법률문제를 발굴하여 채무자의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면책채권의 양도는 면책 결정 전·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면책채무의 상속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채무설로 인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소멸설의 채택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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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16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용덕 / 2020 / 추석 민법 채권총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홍엽 / 2020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20 / 채권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순일 / 2021 / 주석 채무자회생법 Ⅱ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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