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황남석

doi:10.16974/stlr.2019.2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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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43 - 266 (24page)

DOI: 10.16974/stlr.2019.2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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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이론 및 실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리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동안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현재 그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립한 개념에 관하여 폭넓은 비교법적⋅법제사적 연구가 없는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근대적 조세법률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인권선언이 태동한 프랑스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세법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세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기본정신은 유사하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헌법을 필두로 우리 법제와 프랑스의 법제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세제를 우리 세법의 해석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가 보편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용한 조세법률주의가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투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학계의 다수와 실무의 주류가 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를 검토하는 실익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이념의 발현에는 상당한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법이 취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입장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조금 더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세법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그러한 시각의 다각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In our tax law,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 legal doctrine that takes a large weigh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a variety of content and there were disputes with regard to its contents, but there has been a consensus in that it has the contents of legality of tax law and clarity of tax law.
Also, there was some debate in our academic circles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necessary. The discussion is currently in a lull, but I think it is a kind of house of cards like discussion that does not have extensive comparative and judicial studies on concept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in history, such a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is article starts from such a sense of critical mind and researches the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ax law and its contents in France, where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can be called the pioneer of moder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as announced.
Taken together, the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tax law in spirit, but the actual manifestations are quite different.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our legislative system and that of France, starting from the Constitution, the French tax law system cannot be directly substituted into our tax law in its interpretation. Nor is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universal standard. At the very least, considering that our Constitution proclaim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at our accepte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received through the prism of Japa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majority of our academic circles and the mainstream of our practice is in a degree persuasive.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pectrum in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basic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under our law may not be absolut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 other words, we need to look at our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 more flexible way and it is not impossible to do so. The ultimate reason why we study comparative tax law may be such a diversification of leg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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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05 / 프랑스 行政法上의 行政行爲의 觀念에 대한 一考 / 서울대학교 법학 46(2):238~277

성낙인 / 1995 / 프랑스헌법학 / 법문사

이창희 / 2016 / 세법강의 / 박영사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전학선 / 2011 /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12(1):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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