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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원혁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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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 파트너십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클랜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지방정부와 제3섹터 커뮤니티 사업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합자조합(LP)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섹터 간 파트너십(cross-sector partnership) 이론 모형에 기반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오클랜드 지역의 급격한 노령화와 집값 상승, 그리고 기존의 정부 직영(in-house)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저하가 파트너십 정책이 대두되게 된 등장 배경이었고, 파트너십의 주요 참여자는 오클랜드 지방정부, 셀윈재단, 그리고 하우마루 주택조합이었다. 전통적인 지방정부 직영 모형에서 파트너십 모형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해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별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정책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공급 및 재원방안 마련 방식의 다양화,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사업자간의 협력,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도출하였다.
#뉴질랜드 #지방정부 #고령자정책 #파트너십 #제3섹터 #New Zealand #Local Government #Policy for Older People #Partnership #Third Sect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뉴질랜드 고령자 임대주택정책 분석
Ⅳ.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욱모 / 2008 /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 지방정부연구 12(3):147~171 dbpia 강문호 / 2010 / 지역파트너십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121~146 google schola 권자경 / 2011 / 사업주제, 자치계층, 행정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특징 비교분석 / 지방행정연구 25(1):57~82 dbpia 이자성 / 2012 / NGO-지방정부간 파트너십 인식에 관한 실증연구 :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1):147~170 dbpia 임혜수 / 2017 /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정책 일관성 영향 연구: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 정책 비교 / 지방정부연구 21(1):267~2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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