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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욱모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47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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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노동당을 표방하는 영국 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해온 파트너십에 의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형태들의 특성과 함께 한계점을 살펴본 뒤, 영국 노동당 정부의 파트너십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파트너십체계에 의한 영국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에서의 시사점으로는, 파트너십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저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파트너십 구축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법적정비와 제도적 보완장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파트너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민영화 #공공행정모델 #Partnership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Public Administrative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1997년 노동당 집권 이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Ⅳ.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Ⅴ.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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