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황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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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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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상적 측면에서 고비용의 정치구조, 일부세력의 독단적 의사결정 행태, 비민주적 정당공천이 고착화되어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저점에 이르렀다. 유권자 역시 패권적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정당별 지역집중 투표현상을 보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어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현행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지역구선거에서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러한 사표에 의하여 득표와 의석배분 사이에 비례성마저 맞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채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으로 우리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오류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패권주의에 따른 투표행태가 가세하여 선거결과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와 균형관계를 상실하였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 하락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러한 병리적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인물선거를 동반하지만 비례선거가 중심이 되어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배분 사이에 높은 비례성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은 뉴질랜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 끝에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를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뉴질랜드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정수의 변화에 따른 세가지 모형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모의분석 결과이다. 뉴질랜드의 선거제도는 독일과 달리 비례대표선거가 주별 권역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닌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작성방식을 중심으로 사표의 발생, 초과의 발생정도, 봉쇄조항의 설정,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였다.

In terms of political phenomena, high-cost political structure, arbitrary decision-making behavior by some forces, and undemocratic party nominations have stuck, bringing the people`s confid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to a minimum. Voters, too, tend to take part in hegemonic regionalism to vote in regions by political parties, and on the other hand, are indifferent to politics. As a result, the people`s opinions are distorted and represented. It is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presented as a powerful solution to this serie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the current system of the majority representation of small constituencies, it is essential that a large number of resignations occur in local constituencies in the form of winners` self-righteousness, and even the proportionality between the number of votes and the distribution of seats will be equal. The problem is a common phenomenon that can be seen in the adoption of a simple majority of the small constituency system, not an essential error of the Korean electoral system. However, with the participation of voting behavior following regional hegemonism, the election result lost support and balance of the people`s political parties and led to the decline i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leader. The reason why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mentioned as a solution to this pathological phenomenon is that it is accompanied by the election of figures, but proportional elections are centered, thus maintaining a high proportionality between the party`s winning rate and the distribution of seats.
New Zealand, which has experienced a democratic crisis similar to our present one, changed its electoral system from a small constituency system to a German-style, interloc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rough a referendum in 1993.
This paper is a simulation analysis result of applying the results of the 20th general elections to the three models following the change in the number of lawmakers under the New Zealand-styl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Unlike Germany, the electoral system in New Zealand does not consist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being carried out on a state-by-state basis, but in a single constituency across the country. In particular, it considered matters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a resignation slip, the degree of excess, the establishment of a blockade clause,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ased on the method of preparing the party list by the national unit.

#연동형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전국형명부 #권역별명부 #비례성 #대표성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reform in New Zealand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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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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