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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수 이태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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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민관협력 파트너십과 정책 일관성 영향 연구 :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 정책 비교
임혜수 ,  이태동 지방정부연구 2017.05 학술저널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정책 일관성 영향 연구 : 뉴욕시와 서울시 건강도시 정책 비교
임혜수 정치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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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는 데 반해, 유사한 정책은 일관적이지 않은가? 거버넌스 유형이 어떻게 정책 일관성에 영향을 주는가? 본 논문은 거버넌스 구조를 이루는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유형을 비교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일관성(Policy Consistency)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정책 일관성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정책 일관성과 그 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뉴욕시와 서울시의 건강도시(Healthy City)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뉴욕시와 서울시는 도시 인구 및 소득수준과 교육 수준등이 유사한 대도시로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두 도시 모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거버넌스 제도로 두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형 파트너십을 채택한 반면 뉴욕시는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형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서울시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기존제도와 협력적이며 독립적인 협의기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건강도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자발적 네트워크형 민관협력 모델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민관협력 파트너십 #거버넌스 #정책 일관성 #정책변동 #건강도시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Policy Consistency #Policy Change #Healthy C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 일관성과 거버넌스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이론
Ⅲ. 뉴욕과 서울의 건강도시 정책 사례 분석
Ⅳ.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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