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사유기준인 중대명백설에 대한 재검토, 소송이 제기된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본 근로소득의 확정시기, 대리나 위임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인 합병의 경우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는 신주를 종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9 .08
-
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지방세논집
2020 .01
-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사법
2020 .01
-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아주법학
2022 .05
-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부동산학보
2019 .01
-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9 .04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연구
2017 .09
-
2019년 지방세 분야 판례회고
지방세논집
2020 .01
-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17 .01
-
2019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2020 .03
-
조세포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
사법
2017 .01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준 : 규범적 요소의 인정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2024 .03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2017 .09
-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1 .11
-
2016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7 .04
-
2020년 지방세 판례 회고
지방세논집
2021 .01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