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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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5輯第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37 - 8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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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applicable to a related party transaction, Korean law mandates finding actual transactions (comparable transactions) between or among independent parties that are comparable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derive an arm’s length price from the actual price used in the comparable transactions by adjus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mparable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idea originates from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TPG”), which permeated into the law of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tries to prove that the arm’s length or, in verbatim translation of Korean law, normal price so derived may hardly be considered an arm’s length price per se that unrelated parties would have reached in a good faith bargain.
In a market in imperfect competition, an arm’s length price is not to be found at a single point. Even in an 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 chasm exists between the arm’s length price per se and the hypothetical or constructive arm’s length price endorsed by the TPG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athematics or accounting suggested by the TPG is simply wrong in a few aspects. More importantly, in adjusting the differences, the TPG fundamentally assumes that the non-related party in a comparable transaction is making a normal profit or no profit in microeconomics sense of the word in a competitive market. The concept of normal profit compares the level of profit to capital investment. It is a profit to stock comparison or an ROI concept. The several methods of the TPG, however, assume that the ratio of the profit indicator to the flow of sales, gross income, or operating income would be similar between a related party and a comparable transaction. The same or similar ROI between the two transactions does not imply that the ratio of profit to sales or another flow concept will also be similar between the two. Third, from a statistical perspective, the comparable transactions are not random samples that would unbiasedly represent the general population of unrelated market transactions. The TPG does not guarantee random sampling.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II briefly summarizes the significance of the arm’s length price in transfer pricing. Chapter III analyses the burden of proof issue, and establishes that the TPG methods of adjusting differences in transactional conditions are often based on impossible assumptions. Chapter IV and the following discussions specifically analyze the CUP, resale price, cost plus, transactional net margin, and the profit split methods, and show that the TPG fails to establish the arm’s length price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paragraph.

#이전가격 #정상가격 #비교대상거래 #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 방법 #거래순이익률 #이익분할 방법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ce #normal profit #comparable transaction #CUP #resale price #cost plus #transactional net margin #profit split

〈국문초록〉
Ⅰ. 논점과 논지
Ⅱ. 이전가격 세제와 정상가격
Ⅲ. 정상가격의 산출과정
Ⅳ. 비교가능 제3자가격 방법
Ⅴ. 재판매가격 방법
Ⅵ. 원가가산방법
Ⅶ. 거래순이익률방법
Ⅷ. 이익분할 방법
Ⅸ.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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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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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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