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개선방안 연구-공정위 지침 및 국조법을 중심으로-

심충진; 김진태; 권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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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충진 (건국대학교) 김진태 (중앙대학교) 권해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 - 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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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거래의 왜곡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세부담의 부당한 회피의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은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국내 특수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에 대한 국제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납세자는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 규정을 통해 현행 관련 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내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기타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무형자산 이전가격세제의 국내거래 도입시 세법 체계 개선방안으로 국조법상 무형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안과 법인세법에서 무형자산 평가방법을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상가격을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에 도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상가격을 국내거래 무형자산 평가에 도입시 시가 사후조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market price evaluation regulations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s to prevent avoiding the tax burden through distortion of transactions using special relationships. Despite the same purpose of preventing unfair avoidance of tax burden, market valuation regulations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pply different laws depending on whether domestic related parties are includ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s disclosure group or foreign related parties. As a result, international coherence to market valuation regulations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is deteriorating, and taxpayers are incurring problems of incurring unnecessary tax cooperation cos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current market price evaluation regulations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market price evaluation system for intangible asse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Korea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e adequacy of the domestic transaction intangible asset evalua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resale price method, cost calculation method, profit division method, transaction net profit ratio method, and other reasonable methods can be recognized as market price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he tax law system when introducing the intangible asset transfer price tax system, two methods were proposed：applying the intangible asset evaluation method un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establishing the intangible asset evaluation method. Third, when the arm’s length price is introduced into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domestic transactions,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for the requirement for denial of calculation of unfair behavior. Fourth, when the arm’s length price was introduced into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domestic transactions, a plan to introduce post－market adjustment were proposed.

#무형자산 #무형자산 평가 #이전가격 #정상가격 #Intangible Assets #Intangible Asset Evaluation #Transfer Price #Arm's Length Pric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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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2020 / 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곽영민 / 2013 /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과 정보연구 32(1):195~216

김성후 / 2014 / 사례로 살펴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회계연구 (58):1~19

김의석 / 2011 /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7(3):164~192

김준석 / 2019 / 국제조세실무 /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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