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 전발무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검토 ➀:다산 정약용의 사건 분석 중심으로

심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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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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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생전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법률서인 흠흠신서이다.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법서로 30권 10책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흠흠신서 중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직접 작성한저서로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임명되었을 당시 다루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전발무사에서 세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전발무사 1권에 있는 수록된 ‘송화현 강문행 옥사의 사계 발사’이다. 이사건은 공동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다산은 당시 존재하지 않은 공동정범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해결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사례는 ‘황주 신착실 옥사에 대한경연에서의 상주’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되어있다. 이 사건은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다. 고의범과 과실범만 구별했던 당시 다산은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을구별하여 피고인을 처벌함으로 결과책임을 피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실현했음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사례 또한 전발무사 2권에 수록된 ‘강진현 정절부 초검안의발사’이다. 이 사건은 백득문이 김상운의 지시에 따라 정조이를 위핍을 행하여 자결하게만든 사건이다. 정범과 피고의 개념만 존재했던 당시 다산은 간접정범의 개념과 일치하는논증을 펼쳤음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과 더불어 이후 진행될 흠흠신서 전발무사의 사례 분석은 한국법제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현행 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및 여러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Dasan Jeong Yak Yong est une des personnes savantes très connues de l’époque de Joseon. Il a laissé d’illustres travaux de son vivant. Son travail représentatif est le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qui est un livre de la loi. C’est un livre pénal en trente volumes et dix livres. Notamment, le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dans le Heumheumsinseo 흠흠신서(欽欽新書) qui est le livre que Jeong Yak Yong a rédigé en personne se compose des cas traités par lui en tant que maire de Goksan. Ce mémoire étudie les trois cas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qui peuvent bien illustrer sa perspective et analyse ses caractéristiques pénales et ses suggestions. Le premier cas est la postface sur le jugement de Kang Mun Haeng à Songhwa qui est inséré dans le premier tome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Cette affaire est un cas de meurtre pour cause de violence commune. Dans cette affaire, Jeong Yak Yong a appliqué la notion d’un coauteur qui n’existait pas à l’époque de Joseon. Le deuxième cas est relatif au jugement de Shin Chak Sil à Hwangju qui est contenu dans le second tome du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Cette affaire est liée aux violences ayant entrainé la mort sans intention de la donner. Jeong Yak Yong a réalisé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en évitant la responsabilité absolue en distinguant entre l’infraction intentionnelle et l’infraction praeter– intentionnelle même s’il n’existait que la distinction entre l’infraction intentionnelle et l’infraction non intentionnelle à l’époque de Joseon. Le troxième cas est l’affaire sur la chasteté à Gangjin qui est aussi insérée dans le second tome de Jeonbalmusa 전발무사(剪跋無詞). Dans ce cas, Baek Deuk Mun a fait se suicider Jeong Joi en la menaçant sous la commande de Kim Sang Un. Jeong Yak Yong a déroulé son argument en utilisant le concept de l’auteur moral(ou intellectuel) alors qu’il n’existait que les notions d’auteur et d’accusé à cette époque. Donc, ce mémoire contribuera au développement de l’histoire de la légalisation coréenne et présentera les nouvelles solutions et certaines suggestions à propos des problèmes du code pénal act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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