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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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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权法》第176条规定的是人保与物保并存的法律关系,实称为混合共同担保。混合共同担保相对于其他单一的担保形式,具有更强的债权保障性,同时也更加负复杂。本文是对该规定是否具有合理性,以及其内部追偿问题、担保人应否享有代位权问题进行的讨论。从我国混合担保的发展进程来看,意思自治优先具有合理性,其符合民法基本原则,符合担保制度的逻辑关系。该制度实现顺位上的规定,采用的是有约从约,无约债务人物保优先。除债务人物保外,债权人自由选择物保或是人保实现债权。从立法角度而言“无约债务人物保优先”符合立法者的原意,保障效率,同时避免了当债务人物保存在时,对作为担保人的第三人的不公。“除债务人物保外,债权人自由选择物保或是人保实现债权”是物权强制优先说的否认,也是对《物权法》担保人间地位平等性的承认。但是本文对无约时绝对优先实现债务人物保制度的合理性存在疑问。对于担保人追偿权问题,本文从学说、体系解释以及比较法上肯定了其内部可依照一定比例行使追偿权。对担保人应否享有代位权,从其与追偿权的关系以及实践需求上看,担保人代位权应为法律所承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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