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과 이해관계인의 소송참가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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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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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확보한다는 점에서 보전적 제도이지만, 더 나아가 장래의 압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며, 일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부명령권자보다도 더 강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실효성있는 채권 보전 및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절차참여권과 권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식은 대위소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는데 더 나아가, 피대위권리의 실질적 권리자인 채무자의 절차참여권과 소송수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다른 채권자의 대위소송에의 소송참가 방식에 관하여는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25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채권자들에게 확장되는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이 ‘반사적 효력’이라는 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나, 그 전제로서 대위소송의 소송물의 범위를 명시적 일부청구와 같이 좁게 판단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의 참가방식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다른 채권자의 참가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하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더 많은 활용과 이해관계인의 대위소송에의 참가를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해 보는 바이다.

A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ction is a preservative scheme in the sense that such right helps in maintaining and securing the debtor’s liable property. Furthermore, the right of subrogation action functions as a quasi-execution since it is a means to prepare for potential seizure in the future, and sometimes entitles the creditor to a preferential payment right stronger than that of an assignee. Therefore,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would need to be utilized adequately so as to preserve creditors’ claims effectively and obtain satisfactions thereof. In the case a creditor brings a subrogation action, the effect of the judgment of such subrogation action would reach to the relevant debtor and other creditors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In this regard, i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such debtor and other creditors to intervene in the procedures of such subrogation action, and their intervention in such subrogation action holds a significant meaning. While the way a debtor intervenes in a subrogation action by a creditor may depend on how one finds the legal nature of such subrogation act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not only acknowledge the debtor’s supplementary intervention as a quasi-joint litigant, but also further allow the debtor’s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Such an approach would thoroughly protect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and to be involved in the litigation entitled to the debtor, who is the actual holder of the subrogated claim. Meanwhile, a noteworthy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3da30325, July 23, 2015) has been recently rendered on the method of participation in the subrogation action by another creditor. The aforementioned decision holds significance since the Court found that the effect of a decision of a subrogation action extended to other creditors is a “reflective effect,” and that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in the form of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as a premise to the aforementioned decision, limited the scope of the subject matter of subrogation actions only to explicit partial claims.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previous discussions on how a debtor or other creditors may intervene in a subrogation action brought by a creditor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upreme Court decision. The author hopes that subrogation actions by creditors are more actively utilized,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on in subrogation actions results in resolution of disputes all at once, and potential violation of the right of such interested parties be effectively remedied.

#채권자대위 #공동소송참가 #소송물 #반사적 효력 #중복소송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intervention as a joint litigant #subject matter of lawsuit #duplicate lawsuit #reflective effe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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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 2013 / 민사소송법 강의 / 박영사

김홍엽 / 2014 / 민사소송법 / 주식회사 박영사

이시윤 / 2014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은영 / 2009 / 채권총론 / 박영사

전병서 / 2013 /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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