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일본민법 제정 및 개정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상현

doi:10.29305/tj.2023.8.1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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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7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43 - 71 (29page)

DOI: 10.29305/tj.2023.8.1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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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제정 당시 변제자대위에 관한 제501조는 우리민법 제482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2020년 시행된 개정 현행민법에서는 내용상 큰 변화가 있었다. 구민법 재산편 제483조에서 유래하여 제정 일본민법에 규정되었던 부기등기를 삭제한 것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당시 개정위원들은 변제자대위의 법리구성이 채권자의 권리 및 담보권에 대한 이전이므로 부기등기를 규정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비교하여 변제자대위의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둘 이유가 없고,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부동산등기의 공시기능에 비추어 스스로 담보권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민법 제482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변제자대위에서 담보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인이 담보물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때 부기등기를 ‘미리’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이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변제자대위가 되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이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에서도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이때 대위변제자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통해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3자도 알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했음에도 대위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될 것이라고 믿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요건 중 부기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5호의 준용규정과 함께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부기등기가 필요하다면 변제자대위를 위해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로 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Japanese Civil Code Article 501 regarding the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made a payment had almost the same content as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ere were major changes in content in the 2018 revision. In particular, deleting supplementary registration, which was stipulated in the enacted Japanese Civil Code, derived from Article 483 of the Ancient Civil Law, was one of them.
At the time of the revision, the members explained the reason for deleting supplementary registration as follows. First, since the jurisprudence of the subrogation is the transfer of the creditor’s rights and security rights, there is no reason for additional registration even in the case of the subrogation of the obligee compared to the transfer of claims that does not stipulate additional registration. Second, a third party who acquires real estate for which a security right has been established must confirm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by himself in light of the disclosure func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This reason can be applied to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Act as it is.
The reason why subrogation must be added to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in the subrogation is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acquires the real estate for which the security right has been established. This is the reason why Article 482, Paragraph 2, Item 1 of the Korean Civil Act stipulates that when a guarantor subrogates a creditor to a third acquirer of a collateral, additional registration must be made in advance. However, even if the guarantor pays the main debt, in the situation where the guarantor becomes a subrogator, not only does the claim and security right of the creditor not extinguished, but also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in the real estate registry is not canceled.
At this time, the third party who wants to acquire the collateralized real estate through the public disclosure function of the real estate register should know that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right by the subrogator cannot be prevented. There is no need to protect a third party who acquires the real estate believing that the right to mortgage will be canceled according to subrogation even though the real estate register has not been checked or confirmed. Furthermore, there is no reason to stipulate supplementary registration in the subrogation of the obligee, which is not regulated in the assignment of claims, which understands the subrogation of the perpetrator as the transfer of rights.
Conceivably, in Article 482, Paragraph 2, Sub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among the requirements for subrogation of a person who has paid for the third acquirer of a guarantor,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not necessary, so it is safe to delete it along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subparagraph 5. If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necessary, rather than a compulsory regulation that supplementary registration must be made for the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has paid off, it may be considered to leave the possibility open for supplementary registration, and leave the specific procedure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변제자대위 #부기등기 #담보물 제3취득자 #보증인 #채권양도 #Subrogation #Supplementary registration #Security right #Guarantor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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