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양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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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01 - 2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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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沿线)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의 국가들까지 확대하고 있고, 원조 범위도 원조수혜국가들의 기초인프라건설 및 관련 제도 확립, 기후변화, 빈곤 감축 및 계속적인 발전, 안전 능력과 평화건설 등의 영역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외국과의 대외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외교(法律外交)’를 공적개발원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지향할 경우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를 북한의 기초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하면서 ‘원조수혜국의 특수성’에 근거한 기술원조와 함께 관련 입법 활동을 공적개발원조 초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비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북한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도 단순한 경제원조에 그치지 않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정치 · 경제 · 문화 · 법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AIIB’의 기술지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협력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민상법제 · 지식재산권 법제, 분쟁해결제도(dispute resolution system) 확립을 위한 지원 및 북한의 법제정비 지원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시스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actively promoted by internation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aimed at supporting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od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ransition countries.
Previously, the Chinese government’s ODA was implemented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for political purposes, but now it is promoting aid activities that can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its own economic policies rather than political aspects. In particular, since 2013, ODA has been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aid activities with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echnical assistanc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mplemen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ODA and is enacting related basic laws.
The new paradigm for ODA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expanding to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cluding countries along the “One Belt, One Road(一带一路)”, the scope of aid also covers area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frastructure and related systems, climate change, poverty reduc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 safety capability and peace construction of aid recipient countries and above all,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legal diplomacy” is actively used in ODA activities.
Therefore, if North Korea aims for China’s ODA, North Korea should us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and ‘AIIB’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economic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reate conditions for utilizing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so that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promoted in the early stages of ODA along with technical assistance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aid recipient country”.
In this process, the Korean government’s ODA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e economic aid, but consistently provide support to proceed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s regime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and economic separation’ and above all, the importance of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to North Korea should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necessary measures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working together to come up with a plan to utilize the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nd the technical support of “AIIB” by China, a friend of Nor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is necessary for the North Korean to transform to market economy and to establish a judicial assistance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necessary for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related to North Korea.

#공적개발원조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기술지원 #법제정비지원 #사법공조 시스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e Belt #One Road (一带一路) policy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Technical Assistance #Support Of Legislation Improvement #Judicial Assistance System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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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욱 / 2015 /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이승신 / 2017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

이상모 / 2016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법적 과제

허대원 / 2008 / 법제도정비지원에 관한 기초연구보고

남영숙 / 2009 / 신흥원조공여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중국식 원조모델과 국제원조질서에의 시사점 / 국제.지역연구 18(4):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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