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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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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2011)은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부정적 정보를 은닉하였다면 일정시점에 누적된 부정적인 정보가 일시에 많은 양이 전달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가 낮고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치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차별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행위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주가폭락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주가폭락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세회피는 Desai & Dharmapala(2006)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회계이익과 Wilkie & Limberg(1993)가 제시한 과세소득의 차이 및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주가폭락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각 기업-연도별로 확장된 시장모형을 통해 개별기업의 주별 주식수익률을 추정하였다. 그런 다음 Chen et al.(2001)의 연구에 따라 주별 잔차수익률의 조건부 음(-)의 왜도와 “down-to-up volatility”로 알려진 잔차수익률의 비대칭적 변동성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Kim et al.(2011)과는 달리 개별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주가폭락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주가폭락을 경험한 기업을 제외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련성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가폭락위험의 측정기간(2년, 3년)을 확장하여 분석결과 역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비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성향은 주가폭락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성향과 주가폭락위험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미국기업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주가폭락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Kim et al.(2011)과 차별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인 기업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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