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수인; 김미나; 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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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김미나 (이화여자대학교) 김정권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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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품시장 지배력은 상품의 가격, 질,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서 해당 기업으로하여금 좀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조세회피는 잠재적인 수익성은 높지만 부정적인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포함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상품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대적으로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상품시장 지배력이 조세회피 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대한 다른 기업들의 모방 행동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러너지수(Lerner Index)를 상품시장 지배력의 측정치로 보고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장기유효세율,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측정치 중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이 상품시장 지배력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상품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현금 조세부담을 줄이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상품시장 지배력이높은 기업의 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낮추는 조세회피 전략을 모방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금유효세율 관련 조세회피 전략 모방은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세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국내시장에서는 감사인의 공유 등 사회적 경로를통하지 않고는 개별 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상품시장 지배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고, 특히 감사인이라는 사회적 경로를 통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모방 행동을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Product market power is a firm’s ability to determine the price, quality and nature of the product, which allows the firm to engage in riskier decision makings. As tax avoidance is also a risky decision making with potentially high return, product market power provides greater incentives for firms to engage in tax avoidance. Using a sample of 4,235 company－year observations spanning fiscal years 2002 through 2014, we examine the impact of product market power on tax avoidance. We also explore whether the product market leaders’tax avoidance strategies influence the tax avoidance strategies of other firms. In addition, we further examine how firms mimic product market leaders’tax avoidance strategies. We measure a firm’s product market power using the industry－adjusted, firm specific price－cost margin (PCM) called lerner index. We employ four tax avoidance measures：book effective tax rate(ETR), cash effective tax rate(CETR), long－run book effective tax rate(LRETR), and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LRCETR). Ou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PCMs are negatively related to CETR and LCETR measure only, partially supporting our hypothesis that product market power is posi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Second, we find that firms’CETR and LCETR is associated with the product market leaders’prior－year CETR and LCETR. Finally, we find that mimicking of the tax avoidance strategies of product market leaders occur only when firms share external auditors with product market leaders. We speculate that the result is due to auditors’accessibility to the information about market leaders’tax strateg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multiple research literatures. Our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product market power and tax avoidance of Korean firms. We als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mimicry of tax avoidance strategy is made through interlocking auditors.

#Product Market Power #Tax Avoidance #Mimicry of Tax Avoidance #Auditor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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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가 기업의 부채정책에 미치는 영향 / 경영교육연구 (53):129~152

기은선 / 2016 / 장기적인 조세회피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45(4):1407~1434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4):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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