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공여국 체코의 개발협력정책 연구 : 이익,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 중심으로

김석우; 김지영; 이지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김지영 (숭실대학교) 이지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3 - 7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체코는 과거 구공산권 시대의 독재적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 사례이다. 체코는 그 전환의 과정 속에서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였고, 중동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환경제 국가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이 기존의 공여국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 가를 설명하기 위해 체코라는 국가사례에 주목하였다.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한 이론적 틀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3I’s 분석틀이다. 개별 국가의 이익,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를 조명하면서 외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분석틀로써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체코는 여타 공여국들과 유사하게 개발협력 정책을 통하여 수원국의 개발이익과 체코의 안보-경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체코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아이디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발협력의 역사가 짧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코가 개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자신의 전환경험을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하여 이들 국가들의 전환을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체코의 평판을 높이고,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체코는 이러한 이익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국내외적 제도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체코의 개발협력 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대북한 개발협력 정책에도 일정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전환체제에 대한 경험과 주변국가들로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The Czech Republic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in transforming from the autocratic-socialist system to the democratic-capitalist system. In recent decades, the country becomes the first Eastern European country that re-implemen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Czech aid practices that appear distinctive from those of traditional Western donors. This paper is aimed to identify and explain main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of transition economy countries. A popular theoretical framework in the academic field of foreign policy making, known as the 3I’s framework (an analytical tool of capturing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is applied for this single case study. Like other (re-)emerging donors, the Czech Republic has tried to promote both recipients’ development interests and its own national interests through foreign aid.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the Czech ODA policy is rested on its idea. Considering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aid giving and a very small amount of aid provision, the main idea of the Czech government is to transfer its successful transition experience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help them for a smooth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By doing so, the Czech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hance national reputation and to incorporate security and economic considerations into ODA policy. Also, the government has rapidly institutionalized for it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Czech development cooperation turns out to be an interesting case largely because of its evolving policy direction and emphasis on its transition experience.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making toward North Korea in the future by highlighting relevant methods and instrumen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 help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into a new system.

#ODA #개발협력 #체코 #이익 #아이디어 #제도 #재현공여국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zech Republic #interest #idea #institution #re-emerging donor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석우 / 2018 / 생존과 원조: 대만 해외원조 정책 연구 / 21세기정치학회보 28(2):189~209

김석우 / 2018 / 민간-공공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 KDI :151

김태균 / 2016 /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 한국정치학회보 50(1):105~131

손혁상 / 2010 /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28(1):305~346

안숙영 / 2010 /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 21세기정치학회보 20(3):381~40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우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1%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41 이용수 15,504

김지영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8 이용수 1,348

이지선

소속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6 이용수 1,9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04년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본 유럽의회의 민주성

김민정 유럽연구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40-0012174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