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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8 No.2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17 - 159 (43page)
DOI
10.32355/OUGHTOPIA.2023.10.38.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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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다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ODA 관련 선행 연구들은 DA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DAC 회원국이 아닌 공여국, 특히 신흥 공여국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들의 정책과 목표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DAC 회원국이 아님에도 DAC 초청국으로, ODA 관련 국제 규범준수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에 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관념, 행위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3i 분석틀을 적용하여 ODA 정책 과정을 분석하였다.
1. 관념: 카자흐스탄은 국익을 기반으로 ODA 관 련 국제 규범을 내재화 하였다.
2. 행위자: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뿐 아니라, 국가전략을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ODA 정책을 추진하였다.
3. 제도: 카자흐스탄의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ODA 법률이 제정되고, KazAid가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신흥 공여국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시도하며, 이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제개발협력정책과 신흥 공여국
III. 정책 과정에서의 관념, 행위자, 그리고 제도의 역할
IV. 카자흐스탄의 국제개발협력정책 결정과정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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