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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81 - 4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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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2000년 9월 국제연합(UN)에 의해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나침반으로 삼아 공적개발원조(ODA)의 계획, 실행 및 평가에 있어 빈곤 퇴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여국의 하나인 독일은,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인권 실현과 양성평등의 달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적으로 추구함으로써 ODA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독일 ODA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본 논문은 독일 ODA의 구조 및 현황에 대한 구체적 소개에 무게중심을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1990년대 이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를 간략히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작년에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위치가 변화된 점을 염두에 둘 때, ODA의 규모면에서 2008년에는 세계 2위, 그리고 2009년에는 세계 3위를 기록한 독일 ODA의 경험에 대한 검토는 시기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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