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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규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45 - 164 (20page)
DOI
10.18327/jias.2019.10.2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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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까지도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체코의 외교정책을 통해 볼 때, 체코와 중국의 관계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1999년 체코 정부는 ‘외교정책의 개념’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인권탄압 국가와 비민주 국가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해왔다. 체코의 규범외교가 실리외교로 바뀐 결정적 계기는 2009년 유로 존 위기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기 위해 대안적인 경제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은 ‘일대일로’와 ‘16+1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중동부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체코와 중국의 허니문 기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체코의 친중국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당초 체코가 기대했던 인권외교 포기 비용 대비 실리외교의 실직적인 효용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16+1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라는 거대 프로젝트에서 어느 한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2절에서는 체코 인권외교의 특성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제만 등장 이후의 실리외교를 그리고 제4절에서는 경제적 결과를 기대한 체코 측의 규범외교 포기가 맞 닥뜨린 기대와 실망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5절 맺음말에서는 친중국적인 현 총리와 대통령의 시기가 저물어 가면서 체코의 대중국 허니문 기간도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있음을 전망한다.
#체코 #중국 #인권외교 #실리외교 #16+1 이니셔티브 #Czech republic #China #human rights diplomacy #pragmatic diplomacy #16+1 initiatives

목차

1. 머리말
2. 인권외교와 냉각기
3. 실리외교와 허니문
4. 기대와 실망
5. 맺음말: 체코-중국 관계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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