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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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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연합이 25개국으로 확대된 직후에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유럽연합의 발전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민주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04년 유럽의회 선거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004년 유럽의회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책임 있는 정당 정부 모델에 기초하여서 이를 살펴보았다. 책임 있는 정당 정부 모델에 따르면 유럽의회 정당들이 충분히 기율을 가진 통합적인 정당이어야 하며, 그리고 다른 정당과는 구별된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야 하고 유럽시민들은 유럽정당들을 자신들의 대표로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2004년 유럽의회 선거를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 유럽의회 정당들은 충분히 응집력이 있는 집단이었지만 다른 정당들과 구분된 정책을 내놓는 데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유럽시민들도 유럽의회 선거를 부차적인 선거로 인식하여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국내정치의 연장선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유럽의회의 민주적 대표성에 입각해볼 때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분된 정책 지향적 정당으로 바뀌어야하며 유럽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국내정치의 연장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유럽의회를 인식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정치그룹의 응집력 #유럽의회선거의 성격 #Turnout of European Elections #2004년 유럽의회선거 #유럽연합의 민주성 #Democracy of European Union #European Elections of 2004 #유럽의회선거의 투표율 #Characteristics of European Elections #Coherence of European Politic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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