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의 의미와 개선방안: 법경제학적 논점

김용열

doi:10.22789/IHLR.2019.09.2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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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63 - 192 (30page)

DOI: 10.22789/IHLR.2019.09.2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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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기업활력법은 경제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불황 극복이나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법은 사전적,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사후적 조치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특례 조항이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조정요인이 작용하였다. 동시에 사업재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수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만성적인 구조불황 업종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졌고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 중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한 기업이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별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산업경쟁력법은 통상의 사업재편계획과 함께 특정사업재편계획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일종의 산업별 어프로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업종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이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정 기업이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실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동종 업종의 복수 기업들에 걸쳐 기업 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업활력법이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경주되었다. 이러한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향후 세심한 제도보완과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lmost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rporate Revitalization(hereafter ACR). ACR has a lot of economic meaning and it can help to overcome the recession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ACR is a ex-ante and pre-emptive restructuring measure, which is related with ex-post measures such as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ACR, some adjustment factors played a role in the fact that various special provisions should not be beneficial to large corporations or business groups. At the same time, the provision of special support has been extended in the sense that sufficient support should be given to maximize the effects of business restructuring.
As of the end of 2018,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businesses approved for the restructuring has reached 100, which is a good progress. In response to the chronic structural downturn, applications and approvals have been made in a variety of industri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ut some large corporations are also included.
ACR can be viewed as approach by individual company, in that companies which belong to oversupply industries apply for a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In contrast,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t of Japan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an approach by overall industry because it includes special business plan for restructuring as well as general business plan for restructuring.
As seen in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many insolvent companies and marginal firms are experiencing deterioration in management due to long-term recession. Among them, it is necessary for a company to approve the reorganization plan under the ACR to improve its earnings, but at the same time, restructuring among the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should be promoted.
Special consideration and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CR to ensure that the law does not give another preference to large compani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business restructuring by ACR without compromising the policy purpor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law careful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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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2019 / 혁신성장의 도구로 전락한 기업활력법, 본래의 취지 훼손 우려

관계부처 합동 / 2018 /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 2016 /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16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 2018 / 2018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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