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상법 특례 개선방안 검토 - 최근 일본 입법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이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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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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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 기술 M&A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중국은 블랙홀처럼 글로벌 첨단기업들을 빨아들이고 구글, 애플, 아마존 등도 M&A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 후 글로벌산업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M&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재편 절차간소화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관한 정부지원 체계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각종 특례조치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체계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폐업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사업전환 및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를 하고, 상법 등의 특례조치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앞으로 절차 면에서는 벽을 낮추고 사업전환의 활용방법을 넓혀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Korea, a ‘Business Conversion Assistance System’ is currently in operation whe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bmit plans to switch or add industries to promising future industries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companies that have been approved for business conversion plans can receive funding,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and special cases of the 「Commercial Act」 etc.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ina is sucking up global high-tech companies like black holes, and Google, Apple, and Amazon are also securing new growth engines and creating synergy with existing businesses through M&A as Technology M&A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is a key growth strategy for global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through vitalization of corporate restructure and to seize opportunities in the global industry after COVID-19, Korea will also need to simplify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to strengthen benefits like tax support.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M&A using the company's own shar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2018. The fact is that Korea's support system is weaker in comparison with various special measures under the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when we only consider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corporate restruc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uffering from COVID-19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preemptive business convers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it is understood that a support should be conducted to reduce the burden of finance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deregulation under exceptional measures such as the Commercial Act by lowering barriers and expanding methods to utilize business conver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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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21 / 회사법 / 박영사

김선광 / 2021 / 상법요해 / 정독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한국상사법학회 / 2019 / 주식회사법대계 III / 법문사

西村あさひ法律事務所 / 2019 / M&A法大全（上) / 商事法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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