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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현경 (산업연구원) 안지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ISSUE PAPER 2021-10]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85 (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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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한계기업이 더욱 증가함.
- 백신 개발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한계기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
○ 본 연구는 제조업종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 현황과 결정요인, 정상기업으로의 전환 결정요인을 분석함.
- 한계기업 결정요인 실증분석에서 총자산수익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업력이 높아질수록, 산업 내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한계기업이 될 확률이 높았음.
- 한계기업 탈출 결정요인 실증분석에서 총자산수익률이 증가할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클수록, 부채비율이 감소할수록 한계기업에서 탈출할 확률이 큼.
○ 2020년 상장제조업 기준 한계기업은 15.63%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에 대량 퇴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의 대량 도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
-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장기업인 한계기업이 담당하는 생산, 고용 등의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계기업 퇴출 논의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함.
○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가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우나 한계기업 전환확률과 탈출확률 분석 결과를 기업 선별 지원의 한 평가요소로 활용 가능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의 목표는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 그 변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실증분석에서 도출한 추정치와 기업자료를 활용하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이 될 확률과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이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음.
- 정책 담당자는 이 계산결과를 구조조정 관련 결정을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목차

[표지]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장 한계기업 현황]
1. 분석 대상 기업
2. 한계기업 정의
3. 한계기업 기본 현황
4.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5. 기업 특성별 한계기업 현황
[제3장 한계기업 전환 및 탈출확률 결정요인 분석]
1. 한계기업 전환확률 결정요인 분석
2. 한계기업 탈출확률 결정요인 분석
3. 한계기업 탈출 전후 규모별 기업 특성 변화
[제4장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과 한계기업 증가
2.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규모별 한계기업 전후 상황 변화
부록 2. 산업분류명칭 정의
부록 3.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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