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ion Officials system was completed as an enforcement the Timeoff system on July 1st, 2010.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regards that giving a payment to full-time union officials undermines independence of trade unions from employers. Accordingly remuneration from their employers for the duration of their tenure was prohibited. But in Korea, most trade unions have been organized in an enterprise level, and therefore trade unions official has to make use of work-hour for harmony of labor relations and need possibility of trade union activities without pay cuts. In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ime-off system was introduced. This paper is addressing variable legal issues about Time-off system. According to this system, management and unions can set maximum time-off Hours autonomously, despite the prohibition of wage payment and this system ensured the right to organize.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o solve for steady settlement of Time-off system. above all things, when a management and an union stipulate maximum Time-off Hours over the maximum time-off hour determined by law, we should discuss about a legal force of stipulation and a conclusion of unfair labor practice. In addition, a wage payment for dispatched trade union officials to the upper union and a countermeasure for unpaid trade union officials are also important issu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 .03
-
일본의 노조전임자 제도
노동법논총
2013 .08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2009 .09
-
노조전임자와 급여
노동법논총
2007 .06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노동법학
2008 .06
-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고려법학
2019 .01
-
복수노조제도의 실제적 운영과 법적 과제 : 김해ㆍ양산지역 복수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4 .08
-
일본의 복수노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동북아법연구
2013 .01
-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직원인식 연구 :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인식차이 비교 분석을 통하여
관광레저연구
2009 .11
-
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 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법학연구
2010 .11
-
노조의 존립ㆍ자주성의 보호와 그 모순
노동법학
2006 .06
-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상의 쟁점 해결 방안 : 단결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12
-
노조 활동 참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2007 .09
-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
2011 .08
-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에 대한 태도와 시사점
노동법논총
2017 .08
-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9
-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 ‘독일에서의 단결체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5 .04
-
경비원조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이후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19 .06
-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법학논총
2010 .08
-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해당성 : 대판 2011. 7. 28. 2009두9574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