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계획, 조직, 법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상황에 발맞추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이 수립되다보니 특히 각 행정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계획의 수립과 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또한 행정조직법상 기본원리로서 다양한 기관의 능률성원리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중복규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적 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최근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원칙적 내용에 그치고 시행령 등 하위 행정입법이 미흡한 상태이며 다양한 재생에너지자원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 법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환경침해에 대한 평가 - 독일 자연보호법상 침해규정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08 .01
-
친환경적 조세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세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2008 .01
-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환경법연구
2017 .01
-
독일연방공화국의 농촌공간재편성에 관한 소고 : 경지정리적 접근
국토계획
1981 .11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환경법연구
2012 .01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환경법적 의의와 과제
환경법연구
2008 .01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환경법연구
2013 .01
-
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환경법연구
2019 .01
-
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환경법연구
2011 .0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제도
환경법연구
2012 .01
-
독일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제도 - RoHS지침 및 WEEE지침의 이행법인 전기전자제품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008 .01
-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환경법연구
2016 .01
-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012 .01
-
水質環境 改善을 위한 環境基準의 檢討
환경법연구
2008 .01
-
독일의 습지보전 및 관리법제 - 자연보호법과 건설법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008 .01
-
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환경법연구
2017 .01
-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환경법연구
2010 .01
-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012 .01
-
신ㆍ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
환경법연구
2009 .01
-
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III(Seveso-Richtlinie III)과 리스크관리체계 (Risikomanagementsystem)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015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