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세베소 지침 III(Seveso-Richtlinie III)과 리스크관리체계 (Risikomanagementsystem) ―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 등을 중심으로 ―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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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2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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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는 흔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현행법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려된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베소지침이 새로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공의 참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모범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Seveso 지침 III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히 규제당국의 법집행 및 통제능력에 대한 불신이 쌓임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를 직접 감시하고 그 전제로써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참가를 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세베소 지침 III에서는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의무지우면서 그 기준을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고도의 보호수준(ein hohes Schutzniveau, a high level of protection)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공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세베소 지침 II에 비하여 보다 진전된 리스크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베소 지침 III은 리스크 소통(Risikokommunikation)을 과거보다 더 진전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 Seveso 지침 III은 특히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정보의 공개 및 일반대중의 참여와 관련하여 바로 오르후스 협약과 유럽연합 지침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별 시민과 비정부조직, 사적 섹터가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Chemieunfälle können oft einen Einfluss auch über die Grenzen und manchmal bekommen schwerwiegenden Folgen. Um ein hohes Schutzniveau für Bürger, Gemeinden und die Umwelt sicherzustellen, ist es wichtig, um sicherzustellen, dass geeignete Vorkehrungen getroffen werden. Chemischen Management-Systeme des Rechts, wie das koreanischen chemischen Kontrollgesetz usw. haben jedoch viele Schlupflöcher. Von der globalen Chemieunfällen waren wir uns bewusst, dass das Recht zu wissen, und Beteiligungen der Bewohner an Chemikalienmanagement grundlegende und wichtige Elemente sind, um die Sicherheit der Bürger zu gewährleisten. Seveso Richtlinie III sieht ausdrücklich di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über den chemischen Substanzen und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 Dies stellte das bevorzugte Modell. In der Tat Seveso-III-Richtlinie ist auf der Grundlage des Misstrauen gegenüber der Reaktion der großen und kleinen Unfall und vor allem den Kontrollkapazitäten der Regulierungsbehörden. Und auch auf der Grundlage der Erkenntnis, dass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über die Umwel und die Sicherung der Beteiligung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notwendig sind. Seveso-Richtlinie III sieht klare Verpflichtung zur Erstellung und Durchführung eines Plans vor, um schwere Unfälle für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d die Umwelt zu verhindern. Um die hohe Schutzniveau zu entwickeln, es ist wichtig, die offenlegung der Informationen und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zu gewährleisten. Das Risikomanagementsystem in der Seveso-Richtlinie III ist weiter fortgeschritten als in der Seveso-Richtlinie II. Seveso-Richtlinie III zeigt die Risikokommunikation, um weitere Fortschritte als in der Vergangenheit zu suchen. Seveso-III-Richtlinie hat vor allem die EU-Richtlinien und Aarhus-Konvention im Hinblick auf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an Umweltinformationen über Chemikalien akzeptiert. In dem Sinne, dass der einzelne Bürger, nichtstaatliche Organisationen und der private Sektor eine wichtige Rolle spielen, könnte Seveso-Richtlinie III zu einer Stärkung des Umwelt Demokratie beizu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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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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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ropean Commission의 홈페이지

Bohm, Monika / 2005 / Risikoregulierung und Risikokommunikation als interdisziplinares Problem / NVwZ

Industrie- und Handelskammer Hochrhein-Bodensee / / Umsetzung der Seveso-III-Richtlinie: Entwurf des Umsetzungspakets

Luis Serrano Rodriguez / 2014 / The Seveso III Directive and its impact on risk communication and emergencies

Rebentisch, Manfred / 1997 / Auswirkungen der neuen “Seveso-Richtlinie” auf das deutsche Anlagensicherheitsrecht / NV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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